'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세미나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금융과 KB금융이 합병할 경우 기대되는 시너지는 피상적인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주도로 특정 기관에 대한 합병을 추진할 경우 특혜 및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하며 조직 내외부의 반발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무리한 합병 추진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대규모 주식매수 청구로 인한 주가 폭락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또 "메가뱅크가 탄생하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두 은행이 합병되면 어림집아 400~500개의 지점이 중복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어도 1만여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두 기관의 합병은 시장점유율 1, 2위 은행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며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KB금융의 우리금융 합병을 승인한다 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KB금융과 우리금융의 결합체는 규제대상이 분명하고 설령 기업결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나 자산보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두 금융지주회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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