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집 고치는 비용 지원

정부, 예산 300억 확보 추진.. 주택 개보수에 활용 계획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주택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차상위계층이란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 계층을 말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적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붕ㆍ벽체ㆍ바닥 등 구조안전 보강과 시설개선 등과 함께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그린홈 시설 개선작업도 병행했다. 그린홈이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해 주택의 총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주택 개보수 비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몫이다. 가구당 공사비 지원액은 600만원 수준으로 시공사가 주택을 방문조사해 공사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0년 6000가구에 이어 2011년 1만2000가구의 개보수가 진행됐다. 또 2600가구는 그린홈 설비가 시공됐다. 올해에도 6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가 진행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중복 혜택을 줄이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보건복지부의 주거급여장려비 등과 국토부의 주택개보수 사업 등이 상당부분 중복돼 이 부분을 조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예산규모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중복지원 항목만으로도 최소 180억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120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300억원을 차상위계층의 주택개보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문도 클린코 21임대주택 연구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민빈곤실태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국토부는 수급권자 위주로 지원과 관리를 하면서 차상위계층 등이 수급권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예방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