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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박재완장관에 11개 현안사업 지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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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16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를 찾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현안에 대한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김 지사가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 현안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김 지사가 예산반영을 요청한 현안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사항 4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 4개 ▲지방재정 여건 개선 3개 등이다.

우선 김 지사는 GTX 조기추진과 전국 최하위 도로보급률을 기록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조기 확충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설치비 130억 원을 요청한다. 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173억 원을 내년도 정부지원으로 부담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5ㆍ10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과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3년 10%, 2014년 2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 최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외에도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며 투자촉진기본법 신설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법위 확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역 및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규제개선안 등도 건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건의서에 명시된 사업은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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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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