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T 수급관리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지침을 따라가는 사후대책 중심에다 상황별 매뉴얼이 따로 없어 이상기후 발생했을 경우 선제적 대응이 힘들었다. 또한 수급관련 의사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뤄지다 보니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수급관리위원회는 정부, aT·생산·소비자단체·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서 농산물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3~4월과 8~9월을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방출방식도 도매시장 중심에서 소매시장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불안에 대비해 긴급수입 품목도 확대된다. 필요시엔 설탕 및 삼겹살 등 축산물도 긴급 수입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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