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인권을 보장하라"..'채무자 시민단체' 내달 중 결성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채무자들의 인권 보호와 회생 도모를 위한 시민단체가 내달 중 결성될 전망이다. 국내 첫 등장하는 채무자 권익보호 집단으로 가칭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이다. 빚갚사는 최근 출범한 비영리단체 '희망살림' 내 설치된다.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하우스푸어에서 과다채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까지 전방위적인 채무자 인권보호와 회생도모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이 힘을 모아 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빚갚사 결성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 이사는 "연합 네트워킹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원으로 해 운영, 교육하고 법률자문과 제도개선 입법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빚을 갚아야한다는 상식을 깨야한다는 것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권 등 채권자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게 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엄청난 이자소득을 올리면서 채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꼬집었다.

빚갚사는 채무자 집단의 파산신청 등 행동을 벌이며, 사후 구제책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빚갚사는 채무자·소비자 운동을 위해 조직된 '희망살림'의 첫 사업이기도 하다. 희망살림은 이를 통해 채무자 피해 당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어 건강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