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농협 구조개편, 농협법 고쳐서 푼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위반으로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3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기본적인 관련 법규를 살피지 못한 탓이다. 농협은 농협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꼬인 현안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협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만큼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넘겨받은 상당수 건물의 임대율이 50%를 넘어선다.

농협은행은 현재 자산으로 보유중인 서울 양재동과 경기 안성의 아이티(IT)센터, 서울 양곡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에 100% 임대하고 있다. 전남영업본부와 전북영업본부도 임대비율이 각각 70%와 55%에 이른다.

그러나 은행은 자기 건물의 50% 이상을 임대하지 못하게 은행법으로 제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은행은 이들 건물을 재매각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만 100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 사전에 은행법의 '50% 임대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이뿐 아니다.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은 각각 100억~150억원과 80억원씩 모두 2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농협은 사업구개편 이후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모투자펀드의 30%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초과 물량을 즉시 처분토록 못박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900억원대의 사모투자펀드 보유물량 중 30% 초과분이 2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 처분할 경우 손실률이 50%에 달해 100억~150억원의 순손실이 우려된다.

농협증권은 80억원의 펀드투자 손실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로지스틱스 등 7개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킨 뒤 성공보수를 누리는 블루오션 사모투자펀드에 투자했는데,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성공보수 기대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는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가 떨어져나오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그만큼 구조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농협법을 개정해 꼬여있는 사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농협법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경쟁력을 갖추라며 사업구조개편을 주도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협동조합을 일반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농협의 모든 사업을 가로 막는 것이고, 신경분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협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농협을 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사기업이 아닌데도 기업에 해당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