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화장실 더 열악해진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무상급식이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내 학급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도 지난 2010년 이후 70%나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진두생부의장(새누리당, 송파3)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예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후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전년대비 1769억원(53.2%)이나 감소했다"면서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무상급식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의장이 발표한 무상급식 조례 제정 이후 교육환경개선예산은 53.2%나 감소했다. 특히 화장실 환경개선 예산이 2010년 이후 70%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초,중,고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화장실 개·보수 이후 사용연한을 보면, 10년 이상 노후 화장실이 전체 1만3155동 중 3744동으로 28.5%를 차지한다.

진 부의장은 "이들 노후 화장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을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을 재고하여,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고 또한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편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