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원, EU 재정협약·긴급 구제금융지원 승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독일 하원들이 유로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확신에 힘입어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과 긴급 구제금융지원안을 승인했다.

신재정협약은 EU 회원국에 대한 긴축과 재정 삭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베를린에서 부쳐진 투표에서 표결에 참가한 608명의 의원 가운데 491명이 신재정협약에 찬성표를 던져 정족수 3분의 2 동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앞으로 몇 시간 후에는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독일 하원은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항구적 재정안정기금으로 내달 출범할 예정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도 통과시켰다.

이 표결에선 49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106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5명은 기권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유로존 구제기금의 역할 변경 등을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 정상들은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역내 은행들이 자본을 직접 수혈받을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지원금은 기존 국채보다 선순위가 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회의에서 메르켈은 기존의 강경하던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 투표에 앞서 메르켈 총리는 "이것은 연대와 결의의 첫 번째 신호이고, 유럽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신호"라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