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은행권 직접 지원 전격 합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들에 전격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은 13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유로존 구제기금의 역할 변경 등을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

유럽 정상들은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역내 은행들이 자본을 직접 수혈받을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지원금은 기존 국채보다 선순위가 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를 통해서만 은행을 지원해 정부 부채가 늘고 결국 스페인 등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다만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위기 증폭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유럽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만든 뒤에 이런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 감독 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도해 연말까지 만들게 된다.

또한 정상회의는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꾸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내용의 성장과 고용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00억 유로를 경제 취약국가들의 위기탈출과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수송과 지속가능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50억 유로를 내기로 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EU가 발표한 긴급 금융안정대책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조정해 개별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채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독일 의회가 ESM이 어떤 곳의 자본확충에 쓰이는지 모든 앞으로의 사례에 대해 표결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