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쇼크⑤ 콘트롤타워]ICT 살 길은 '도로 정통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3월9일 취임인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오죽하면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을까.

스마트폰 시대 ICT 산업은 촌각을 다투는 변혁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합의제라는 의사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실패해왔다. 게다가 산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매달리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방통위가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뒤흔드는 주범이라는 질타가 난무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ICT 시장은 6개월 늦으면 6년이 뒤쳐진다"며 방통위를 질타했다.

◆합의제, 기능분산.. 정부 내 다툼이 4년동안 ICT 발목잡아

돌이켜보면 방통위는 4년 전 출범 당시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 간 합의제를 도입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만 해도 합의제가 4년간 ICT 산업의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KT의 2G 종료다. KT 2G 종료는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진 이슈였다. 그러나 방통위로부터 2G 종료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다. 찬성하는 여당측 위원들과 반대하는 야당측 위원들간 다툼으로 꼬박 아홉달이 걸렸다.

최근 최대 이슈인 망중립성도 1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이통 3사는 "공멸한다"며 "요금을 통해 보이스톡의 진입장벽을 높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소비자들은 이런 통신사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 업무 중에서 콘텐츠는 문화관광부, 기기는 지식경제부, 정보화ㆍ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뿔뿔이 흩어져 걸핏하면 부처간 신경전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다. 전 세계가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어 콘텐츠와 서비스, 방송과 통신 등이 컨버전스(통합)되는 변화에 역주행을 하는 셈이다.

◆흩어진 기능 독임제 부처로 통합.. '정보통신부' '정보미디어부' 대안도

이에 따라 방통위가 독임제로 회귀하면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라는 ICT 생태계 핵심요소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음악만 따져도 저작권 보호 편성 유통부터 소비까지 통신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휴대폰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이슈 모두 ICT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떨어져 있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ICT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도 ICT 산업을 이끌어갈 독임제 기구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부처명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보통신부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를 선호하고 있다.

◆일각에선 독임제+합의제..방송분야는 산업, 정치 부문으로 분리 주장도

일각에서는 독임제를 근간으로 합의제 기구를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산업적인 이슈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므로 독임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방송과 같이 공공의 성격을 띤 이슈는 별도의 기구에서 합의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은 속도 승부를 펼치고 있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임제 형태가 적절하며 방송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조율을 하는 합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이라도 IPTV(인터넷 TV) 등의 산업 이슈와 방송 파업 등의 정치 이슈를 분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방송의 산업적 부분은 통신에 이미 흡수돼 있기 때문에 독임제 부처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다만 방송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ICT 정책이 영향받지 않으려면 가칭 '공공방송위원회'를 만들어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