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정부 입법 대응방안 찾는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업들이 국회와 정부의 규제 입법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6일 주최한 '제19대 국회 변화된 입법 현실과 입법 전략'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로부터 입법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이현출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등 복지 공약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정당의 공약단계에서부터 입법노력 시도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유권자 의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복지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졌지만 세금을 부담할 의향은 매우 낮은 상태"라며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입법의 홍수 속에서 좋은 입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규제입법 등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와 사전적 홍보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는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의 경험을 살려 입법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영향력 있는 의원을 파악하여 대표로 발의하도록 설득한 뒤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위 심사자료가 우호적이고 행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면 입법이 이뤄질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규제입법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선 "언론과 의원실 등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반대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충고했다.

정부입법의 대응전략도 언급됐다. 법제처 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고문은 "총리실과 청와대 등 조정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기능을 활용하거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법령은 기업활동에 직결돼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는 국회 입법이나 정부 입법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