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환경축제 '리우+20' "실질적 성과는 없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리우센트로에서 폐막식 연설을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리우센트로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녹색경제를 촉진할 정치적 합의를 담은 정상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가 도출됐다. 정상선언문에는 전세계적 전략으로서의 녹색경제 이행과 국제기구 설립,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리우+20'의 의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관련 국제기구 설립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녹색경제라는 목표가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 관계가 엇갈린 것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발표된 정상선언문은 '절충안'에 가깝다. 녹색경제는 모든 국가가 아닌 녹색경제를 채택한 국가의 공동 목표로서 합의됐다. 녹색경제를 '유일한 목표'로 내세우려 했던 계획보다 상당히 약화된 형태를 취한 셈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는 현 UN환경계획을 강화 및 격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UN총회 부속기구인 UNEP을 예산권 등에서 독립성을 지닌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로 만든다는 것.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내부에는 2013년 시작을 목표로 고위급 정치포럼이 신설된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재원조달체제 설립은 일단 유엔총회에 정부간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게 된다. 당초 브라질을 위시한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2018년 이후 연 1000억달러 규모의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먼저 구성키로 했다.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되 구체적인 분야와 타겟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산하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다가와 있는 만큼 두 목표 사이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고려가 뒤따랐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각국의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리우+20을 통해 국제기구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개막식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토닝-슈미트 덴마크 총리, 길라드 호주 총리 등 GGGI창립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GGGI 국제기구 전환 설립협정 서명식을 가진 것. GGGI는 지난 2010년 개도국 녹색성장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글로벌 씽크탱크로 이번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1억 2700만달러 규모인 그린 ODA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5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재정지원 부분에서 ‘강수’를 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은 회의내용 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적극적 지원확대를 표한 점이 회의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는 선언문 도출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조율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번 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해 시작부터 '반쪽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샀다.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유럽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환경 문제에 미온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예상보다 약화된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되며 녹색경제 이행에 강력한 시동을 거는 데 실패했고 국제기구 설립, 재원조달체제 구축 등 주요 사항은 추가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유보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 최대 환경회의였던 이번 회의가 사실상 구속력이 거의 없는 정상선언문으로 체면치레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