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23억 빼돌린 '민생포럼'대표 중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민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마련된 미소금융 지원금을 빼돌린 뉴라이트 성향 보수단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지원금을 늘려준 미소금융재단 간부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민생포럼 대표(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소금융재단 간부 양모(54)씨는 징역7년,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돼 다른 용도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차용금 주장에 대해서도 “1년간 19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며 “빌려준 돈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씨는 미소금융재단 사업총괄부장 등 지위에서 지원금 배분 업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소금융재단 지원금 75억여원 중 23억원 상당을 부동산 매입 및 생활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원금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출해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김씨가 10억원 규모 추가지원금을 받도록 돕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골프접대 등 2000만 안팎의 향응과 함께 2억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소금융사업은 현 정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든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대출사업이다. 미소금융재단은 그러나 2009년 출범 이래 줄곧 편파운영 및 사업사선정 특혜 논란에 시달려 왔다. 미소금융 사업자로 선정된 민생포럼의 경우 2007년 8월 창립 당시 대선 후보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