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예산 비중 4%대로 '뚝'..작년 中企에 70% 투입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 내에서 지식경제부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올해 5% 미만으로 축소됐다. 현 정부 들어 예산 증가분이 '복지와 교육' 분야에 집중 배치된 탓이다. 또한 지경부는 지난해 16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3.6%를 기업에 지원했고, 이중 70% 가량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열고 지경부 예산 평가 및 내년도 투입 방향과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경부 예산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증가율(6.2%)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10.2%)와 교과부(6.6%) 등 타 부처와도 차이가 큰 편이다.

지난 2008년 지경부 예산은 15조4000억원으로 정부 내 비중이 6.03%에 달했으나 올해는 약 16조원으로 4.92%까지 쪼그라들었다. 이는 정부 전체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가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지경부 내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박진규 기획재정담당관은 "실물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따른 (지경부의)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추세"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ㆍ개발(R&D) 등 미래 대비 투자가 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게 지경부의 우려다.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는 297억달러로 중국(849억달러) 일본(1690억달러)에 비해 각각 3분의1, 6분의1에 불과하다.

지경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소ㆍ중견기업이다. 지난해 기업 지원 예산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비중은 68.3%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 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세웠다. 세부 방향은 ▲대외 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ㆍ자원 수급의 4가지로 설정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