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7개월만에 안팎의 시험대에 오른 마리오 몬티 伊총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이탈이아의 ‘구세주’로 불리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 7개월 만에 시험대에 올랐다.

국채위기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전염돼 국채 수익률이 6%를 넘어 구제금융 신청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조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몬티가 위기에서 이탈리아를 구해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다.

◆伊 국채수익률 급등=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13일 유럽 채권시장에서 이탈이아 국채 2년 물 수익률은 4.638%로 한 달 전인 5월11일 2.34%에 비해 두 배로 상승했고, 기준채권인 10년 물은 6.073%를 기록했다. 10년 물 수익률은 12일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6.301%로 치솟기도 했다.

14일 장기구책 발행 금리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몬티 총리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20%인 1조9000억 유로(미화 2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 때문에 급등했지 은행 문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악재가 나온다면 뛸 공산이 있다. 스페인 은행 못지 않게 무분별하게 대출해 부실대출이 적지 않고 이탈리아 국채를 다량 보유해 손실도 많은 실정이다.

◆긴축피로에 따른 불만 증가=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몬티 총리는 지난 해 11월 취임후 세금인상과 연금제도개혁, 고용과 해고를 쉽게하는 법안 상원통과 등을 포함한 긴축조치를 통과시켜 투자자들과 국제 지도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정부지출 삭감, 사법제도 현대화 계획 등이 미완으로 남아 투자자는 물론,의원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른 분위기는 사라졌다.

또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인상을 채택해 경제성장을 위축시켰다. 1.4분기 성장률은 직전분기 0.7% 하락에 이어 다시 0.8% 하락함으로써 이탈리아는 기술적으로 경기후퇴(recession)에 빠졌다.날로 심해지는 경기후퇴는 지지자들을 비판세력으로 변모시켰다.

분석가들은 몬티가 정부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장을 잠식하는 세금인상에만 의존해왔다고 나무라고 있다.

런던의 국채컨설팅회사 대표인 니컬러스 스피로는 “몬티 효과는 상당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예산삭감을 막기 위해 예산고삐를 죄야 하는 장관들과 공공연히 충돌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여론조사결과 몬티 지지율은 취임당시 71%에서 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좌파성향의 민주당내 경제문제 대표인 스테파노 파시나는 지난주 몬티총리는 다른 개혁을 추진할 힘이 결여돼 있다고 일갈했다.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은 “몬티 총리가 완화된 개혁법안들 조차 하원을 통과시킬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하다”면서 “개혁은 이탈리아 경제를 수세대 동안 괴롭혀온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몬티,獨佛과 긴밀협력=몬티 총리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 14일에는 로마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유럽 국채위기 등을 논의한다. 이어 이탈리아는 다음주에 독일,프랑스,스페인 등과 4개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양국 은행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이탈리아에 대한 프랑스은행들의 노출액은 4000억 유로를 초과하며 이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그리스 등에 대한 특정국 노출액의 두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탈리아의 금융부문이 타격을 입으면 곧바로 프랑스 은행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고 올랑드 대통령과 몬티는 성장을 촉구하고 있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몬티는 13일 의회에 출석,“EU는 긴축안이 차입비용을 안정시키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EU 관리들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몬티총리는 이탈리아도 결국 외부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펄쩍뛴다.그는 국제통화기금(IMF)나 유럽중앙은행(ECB)에 손을 벌리는 것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재무부 관계자들은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진짜 핵심 옵션은 ECB(유럽중앙은행)”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