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보험 손해율 비상...날씨보험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으로 날씨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험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3년 연속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9년 이후의 태풍, 우박 등의 이상 기후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2001년 도입 이후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 등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손실을 측정하는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다.

하지만 재해발생시 해당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장 손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등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과 손해사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제안했다.

지수형 날씨보험이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지수형 날씨보험은 손해사정과정 없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어 손해사정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정부 주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해 시행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인프라인 관측소와 과거 기상데이터, 기상 예측 인력 등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