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금융포럼]"경제 암살자는 선거病이다"

윤증현 前장관 특별강연서 "한국 병폐 뜯어고쳐야"

아시아경제신문 주최로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2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경제동향과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국가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조건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2 서울아시아금융포럼' 특별 강연에서 "올해처럼 한해에 두 번의 선거가 있으면 기업의 모든 투자활동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매년 있게 되면 결국 매년 정치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선거는 필요하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과 때마다 나오는 복지ㆍ포퓰리즘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떤 시점, 어떤 속도로 진행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따라서 선거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한 나라의 방향과 사회적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리더십있는 후보를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정인에 힘이 쏠릴 경우 각종 후유증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리더가 방향을 확실히 하고 가야하며, 행정부 권력이 입법권력의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구조도 근본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호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윤 전 장관은 "내수 부양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졸자들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고용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및 산업구조 개혁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은 30년 전에 주요 인재가 몰렸던 화학공학, 금속공학 등이 빠르게 산업화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 인재가 몰리는 분야가 의학분야라면 의료산업이 산업화돼야만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게 생긴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려면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의료분야의 산업화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전국적으로 총장자리가 있는 대학이 400여개가 넘는다"며 "학력 인플레가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을 또 한편으로는 산업현장에서의 구인난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