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로비' 이국철·신재민 각 '징역 3년6월' 실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관계 실세 인물들에 대한 'SLS 로비의혹' 재판에서 이국철 SLS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각각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수출보증 문제와 상생협력자금관련 사기·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 '징역 3년 6월'을 4일 선고했다.

이 회장은 회사자금 1100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SLS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적자금 중 상생협력자금만도 470억원이 넘고 선수환급금(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기간 사후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자신의 사업 기초 자금으로 활용해 범행을 저질러 혐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회장측은 신 전 차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SLS조선 등의 워크아웃과 관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 방식과 해결수단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SLS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 전 차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 해외법인의 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김모 사업가로부터 차량 임대료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1년여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9700만원을 구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