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차입공매도 주문한 기관투자자 적발

금감원 12종목 매매정보 확보..브로커 담합여부 등 조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를 주문했던 기관투자자들을 적발했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의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한 무차입공매도 매매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관련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진 12개 종목의 매매정보를 넘겨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로 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와 브로커와의 담합여부, 시세조종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들여 빌린 것을 되갚음으로써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이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는 향후 체결불이행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투자자 및 중개업자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셀트리온, LG전자 등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확대되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관련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5개 이상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7곳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고, 비슷한 수의 증권사(중개업자)가 이를 받아 결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의 정보를 각 중개업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 법을 어겨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관련 규정은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매매거래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위반한 거래대금이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한 기관투자자의 정보는 각 중개업자가 공유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주식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겠다는 게 나의 새로운 메시지”라며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주가가 폭락했을 때에도 중간에 공매도 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했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대차(주식대여) 계약을 시스템 상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와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자 사이의 ‘철저한 갑을 관계’ 때문에 중개업자의 확인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