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대기업, 中企 인력 빼가면 이적료 물릴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키운 인력을 빼가려면, 그간 사람 키우는데 들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종의 이적료 개념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인력빼가기에 이적료를 물리겠다는 구상을 내놔 관심이 높다.

이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8대 2 수준이던 대기업의 신입 대 경력 채용 규모가 역전된지 오래"라면서 "대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아 키우는 대신 중소기업의 인력을 데려가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 개발 인력 등을 빼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 프로 리그에서 다른 구단 선수를 데려갈 때 이적료를 내듯이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을 위해 들인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적료 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적료 물리기가 자칫 경력직 채용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관철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고 했다. 시점을 못박았던 종전의 발언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퇴한 입장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