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고위직임명시 국회의결 의무화"...정치분야 공약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정몽준 전 대표는 13일 고위직 임명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이라며 "통합진보당 사태의 본질은 당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찌 보면 통합진보당보다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모든 정치개혁의 요체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키고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견제와 협력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공약으로 "장관 등 국회 청문회 대상인 고위직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면서 "역대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무시해온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겠다"면서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키는 관행을 깨고 직접 하겠다.개헌을 통해 예산편성권 자체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설치하고 정책협의를 위해 여야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현재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정당개혁을 위해서는 중앙당을 폐지해 원내중심의 정당을 만들고 당대표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정당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기초의회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및 소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