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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첫 동반성장지수, 다듬고 더 넓혀야

최종수정 2012.05.11 11:33 기사입력 2012.05.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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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와 5200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위의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합쳐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된 평가로 주목을 끌었지만 손볼 데가 꽤 있어 보인다. 먼저 평가 항목의 적정성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수익이 좋지 않은 기업은 나쁜 등급을 받았다. 직ㆍ간접적 자금 지원과 현금결제 비율 등 돈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항목의 평가 비중이 40%를 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출이 잘돼 호황인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과 건설ㆍ무역 업종의 회사들은 '개선' 평가를 받았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판로 개척 지원이나 해외시장 동반 진출 등의 평가 비중이 5%로 너무 적다고 지적한다. 업종ㆍ기업별 특성과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항목 추가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평가 대상 기업이 너무 적다는 한계도 있다. 56개 기업은 재벌 계열사 1841곳 중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에서 뽑은 것이다. 우등생끼리 겨뤄 4등을 한 셈인데 낙제생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낮은 등급의 기업이라 해서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평가 대상 기업을 늘리는 동시에 평가 주기도 반기ㆍ분기별로 정례화해 다소 부진한 기업이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요구인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웠다. 일회성ㆍ전시성 압박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동반위는 밀린 숙제를 끝냈다고 후련해 하지 말고 기업들이 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스스로 동반성장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 기업들도 '줄 세우기' '망신 주기'라며 반발하거나 동반성장지수 자체를 평가절하하기 이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협력사와의 거래 행태를 곱씹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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