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13년 재정적자 목표 연기할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스페인이 은행 정리계획안에 대한 독립회계감사 등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유럽연합이 스페인의 2013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1년 연장해줄 것이라고 영국의 일간 파인내셜타임스(FT)가 11일자에서 보도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의 2013년 재정적자 목표를 1년 연장하는조건으로 스페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요구해왔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를 비롯한 스페인 정부관계자들은 10일 이같은 제안이 긴축조치에도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서서히 늘어나는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시기 연기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총 27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조치를 통과시켰고 3대 은행인 방키아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10년 물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6%를 넘는 등 국제 자본시장은 스페인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EU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추가로 1년을 더 원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스페인 정부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검증할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구들을 수용할 것이라는 조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은행부문을 정리하고 증자하는 설득력있는 실행계획 같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리들은 스페인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균형재정 정책의 완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유럽집행위원회가 11일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의 재정적자 추정치를 발표한다면 스페인 정부는 별도리가 없이 이를 받아들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이 추정치는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3%로 잡힌 2012년도 재정적자 목표는 물론, 최대 3%인 2013 년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스페인은 EU의 관용조치 없이는 목표미달성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9일 스페인 3대 은행의 국유화 조치이에 이어 11일 네 번째 은행 정리계획안을 발표한다.정리계획안에는 최소 300억 유로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특수목적기구 설립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