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비율, 9호선 16.3% vs 우면산 터널 100%

채재선 의원 "당시 계약 관계자 명단 공개하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율이 16.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건설사업에 민간이 투자한 비율이 100%인 것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경전철 사업도 대부분 60~70%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2005년 9호선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 마포3)은 2일 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체결한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최고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9호선(주)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 총 3조4580억원 중에서 불과 16.3%인 5631억원에 불과하다.

그는 "또 다른 서울시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100%를 투자했고, 경전철 사업도 대부분 60~70%의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이 사업에 민자사업자에 끌어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어 지난 2005년 서울시와 9호선(주)가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세후 기준 8.9%의 실질사업수익율을 보장한 것과 더불어 최소 5000억원의 부속사업 수익을 별도로 보장한 것 서울시 사상 최고의 특혜임을 지적했다.

그는 "2009년 7월 개통이후 9호선(주)은 실질사업수익율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89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별도로 부속사업 수입으로 3년도 못된 기간동안 약 24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 의원은 "불합리한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들 명단을 공개해 추후 서울시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유혹을 배제한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