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들이고 아파트 LED등 교체'에 700억 지원

녹색성장위, 녹색산업 자금지원 확대..녹색ODA 패키지 지원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반인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등을 LED(발광다이오드)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 설비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태양광산업협회에 AS 지원콜센터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녹색금융 정책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LED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면, 소비자는 LED등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분으로 설치비용을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팩토링 금융을 올해 7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팩토링 금융 지원대상도 LED뿐 아니라 태양광사업,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융자자금을 활용해 '햇살가득홈' 사업에 참여하는 600kWh 이상의 전기다소비 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90%까지 저리(4월기준 2.25%)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햇살가득홈 사업은 신청가구가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태양광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등의 성능을 장기간 보장해주는 '장기성능보장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녹색기술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정책금융공사에 녹색산업분석, 녹색여신 승인을 담당할 조직을 올해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말 일몰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녹색분야 기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녹색기술제품확인제'를 도입하고 녹색전문기업요건을 녹색기술 제품의 매출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가능성이 있는 녹색기업이 투자와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금융 프로그램(패키지 파이낸싱)을 연내에 도입한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녹색화 이행지침을 개발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환경·사회영향을 평가하는 독자적인 평가기준인 'EDCF 세이프가드'를 마련해 내년초 신규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물관리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 컨설팅에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원조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도국내 녹색사업의 경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녹색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비춰 민간의 자금지원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