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화·지방도시쇠퇴·에너지다소비 해결과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도한 첫 번째 국가로 4대강사업, 고속철도사업 등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다문화,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에너지 다소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국토연구원에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OECD가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해 최초로 수행한 연구결과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OECD는 우리나라 도시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진행된 한국의 도시화는 시기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시정책을 개혁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도시화 수준도 OCED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숙기에 있다고 봤다. 한국의 OECD 기준에 따른 도시화율은 86%다. 이는 영국(90%)보다는 낮지만 일본(76%)과 미국(84%)보다는 높은 수치다.

그만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OECD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과 문화포용 정책이다. 대중교통 시설 개선과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개선과 문화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서울·지방대도시·쇠퇴도시 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전략도 필요하다.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대도시는 인근의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발,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종합적으로 이를 시도한 첫 번째 국가로 4대강사업, 고속철도사업 등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시장 간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녹색성장 등 우리의 장점은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부족한 점은 이번 OECD보고서를 참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