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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안 두고 업계 진통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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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진행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카드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안은 업종에 따라 부과하던 카드 수수료를 결제 건당 수수료와 금액당 정률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더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크게 반발했다. 결제 건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음식점의 경우 건당 결제금액이 낮은 골목 매장의 수수료는 오르고, 결제금액이 높은 고급 음식점들은 오히려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분식점 등도 수수료 인상이 거의 100% 확실시된다"며 "대부분의 서민업종이 몰려있는 평균 결제금액 1만원에서 5만원 구간인 가맹점의 47.1%도 수수료가 오른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제대로 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는 "이미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소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카드사들은 카드사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새롭게 매긴 수수료율을 가맹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구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사업비를 공개하는 셈이 돼 카드사들은 사실상 원가 공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예상되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수수료 수익 감소도 카드사들의 고민이다. 증권사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대신증권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의 손익은 경상 세전이익 대비 약 8.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1월 중 승인 실적이 있는 가맹점 중 9964개를 추출해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의 2.09%에서 1.91%로 약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카드사별로는 개인 신용판매 이용실적 중 일시불 비중이 크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이 작은 현대카드와 하나SK카드의 손익 감소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 애널리스트는 "하나SK카드는 카드 자산의 절대적 이익 규모가 작아 하나금융지주의 경상 세전이익 대비 손익 감소 효과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상대적으로카드 자산 규모가 큰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사 경상 세전이익 대비손익 감소 효과는 각각 2.7%와 1.8%로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석규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도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를 마케팅비용 등 판매관리비 감축으로 상쇄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카드사 업황도 둔화될 것"이라며 삼성카드의 목표주가를 4만5500원으로 26.6% 하향조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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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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