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업계 입장 제각각..개선 만만치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용카드 업계가 34년만에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체계를 손질했지만, 개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각 업권별로 이해당사자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선된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경우 소액 결제건수가 많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26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진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각 업계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들이 즉각적인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대표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영업지원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대기업과 대형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끌고 가야 하고, 그게 큰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편의점 협회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편의점 협회 대표로 참석한 이동욱씨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이므로 매출액이 많을 것 같지만 고비용 업체"라며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익의 30% 이상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며 해결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곳의 우려도 크다. 석유유통업체 양진혁씨는 "주유소 같은 경우 대형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업종들의 경우에도 배려해 달라. 수익성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존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결제건마다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밴(VAN) 업체들도 본인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카드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의 문제로, 결국은 결제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번호 입력 방식이나,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의 방식으로 결제방법을 바꾼다면 수수료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대형가맹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어 "통신사들이 다양한 통신 가격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카드사도 가맹점에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의 수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KB국민카드의 경우 그런 쪽의 선택의 여지를 주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만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여야 하는데, 마케팅 비용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형 가맹점과 현실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선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 등이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다. 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약 75%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등은 수수료율이 인상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