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직불형카드 소득공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 신용카드 시장이 발전하려면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미국(14.1%)·영국(10.3%)·캐나다(18.9%)·일본(8.4%) 등의 GDP대비 신용카드 이용비중에 비해 한국의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35.1%로 매우 높다"며 직불형 카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업계 내에서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된 바 있지만,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 등 회원 입장에서는 직불형 카드를 사용했을 때 큰 이득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은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바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가능한 많이 사용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의 역진적 배분이 발생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들로 하여금 직불카드 사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직불카드 이용시간 제한, 가맹점 부족, 카드이용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해결해야 직불형카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조언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직불형카드를 활성화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3항에 명시된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체크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가맹점 수수료가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가격차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