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OECD사무총장 "성장 전망치 낮춘 건, 대외 변수 때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점쳤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3%p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성장률은 4.3%로 예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201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중간 규모의(middle size) 개방 경제로서 대외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이건 한국의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종전 전망치를 내놓을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구리아 사무총장과의 문답.

- '부의 집중'은 요사이 한국 사회의 주요 논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중 한 곳인 조세연구원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내놔 이런 논쟁에 불을 댕기기도 했다.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어떤 수준인가.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 보통 소득불균형 문제는 상·하위 10% 소득 격차로 비교하는데 OECD 평균은 9배다. 한국은 10배다. 평균을 웃돌지만 거의 평균에 가깝다. 미국(14배)이나 브라질(50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요사이 세계적으로 불균형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OECD 평균만 따져도 25년 전에는 7배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9배이며 점점 평균이 올라간다. 반면 한국의 불평등도는 지난 2~3년 사이 외려 떨어졌다. 소득불평등 문제엔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률 문제가 맞물려 있다. 하지만 한국은 견조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 그리고 강력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는 하던대로 하라(stay in course)'고 권하고 싶다."

-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정책 권고를 한다면.

"유념할 것은 자산대비 부채의 명목 수준이다. 빚을 내는 건 자산을 사기 위함인데 대개 자산가치보다 부채가 적다. 관리 가능하다고 본다. OECD는 이와 관련해 금융 교육 강화를 권하고 싶다. 세계 금융위기가 온 이유 중 하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론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가진 신용보다 과하게 빚을 얻었다. 이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재무교육을 해서 나중에 은행계좌나 생명보험 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지난해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이유는.

"한국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간 규모의 개방경제이다. 지금 유럽 경제는 소폭 마이너스 혹은 0%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 경제도 아주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어 이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3.5%나 성장했다. 아주 좋은 상황이다."

-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분명히 불확실성의 요소가 된다. 한국은 그래서 부채와 재정 문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렌터가 회사 에이비스의 원칙을 빗대고 싶다. 에이비스는 세계 2위 업체다. 이 회사 직원들은 항상 '우리가 2위 사업자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 이게 한국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다. 한국은 '빅(Big) 넘버 투'다. 성장세에선 1위 국가다. 다만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다. 최근 많은 나라의 신용등급이 계속 강등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지 않나."

-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권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달러화로 빌려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이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이걸 원화로 환산해 지급할 경우 이자가 높다.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험처럼 생각을 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