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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 무상 보육, 3개월 만에 중단되나?

최종수정 2012.04.20 08:46 기사입력 2012.04.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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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예산 추경 편성 않기로 결의...7월 이후 대부분 시도에서 사업 중단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3월부터 시작된 만0~2세 무상보육 사업이 몇 개월도 못 돼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재원 조달 대책없이 여당 요구로 덜컥 추진해 시작은 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지사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내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확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재원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가 추경 예산에서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일부 시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다.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 예산 부담이 커진데다 갑작스레 시행되면서 준비를 못한 지방정부들이 40~50%의 재원 분담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시도지사협의회 쪽은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은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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