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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서발 KTX 불참' 분위기

최종수정 2012.04.21 19:40 기사입력 2012.04.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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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노하우 민간에 전수할 필요없다"..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고속철도 운영 노하우를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에서 KTX 경쟁체제(민영화) 사업참여 거부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추진계획과 여야의 반대입장이 엇갈리며 첨예한 대립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코레일이 어떻게 공식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KTX 민영화 과정에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최초 운영하게 될 수서발 KTX 노선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코레일 내부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KTX운영 사업에 민영사업자를 참여시켜 코레일과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만큼 코레일이 앞장서서 고속철 운영노하우 등을 민간사업자에 전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경영상의 중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코레일의 이익과 대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꼽힌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분투자는 코레일과의 경쟁구도 형성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KTX 운영사업에 코레일이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경쟁체제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은 민간사업자의 경쟁업체인 만큼 민간사업자에 고속철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이유도 없는 셈"이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코레일 내부의 움직임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3년 안에 시속 300km의 열차를 운영해야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고속철 운영노하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코레일의 협조가 절실해서다.
국토부는 코레일 내부의 분위기와 별개로 경쟁체제 추진 과정에서 기존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철도운영 노하우와 관련해서는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속철 운영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등 철도 운영 노하우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운영이라는게 일반 철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코레일과의 협력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안전요인인만큼 경쟁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RFP)를 통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를 국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했다. 대기업 등이 전체 컨소시엄 지분의 49%를 차지해도 과반이 넘는 지분은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분산시킨다는 논리다. 대기업 참여지분을 제외한 지분 51% 중 30%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로 채워진다. 이어 컨소시엄내 중소기업이 지분 10%를, 공기업이 11%를 채우는 지분구조를 수립해 놓았다.

이에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과의 경쟁구도를 확립한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철도 운영시 역사, 신호체계 등 코레일의 자산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쟁구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시설 및 체계를 민간사업자가 이용한다고 해도 코레일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짧은 기간에 민간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KTX 경쟁체제 참여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서 "일각의 의견을 회사 차원의 결정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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