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뉴타운 사업 중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4구역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합원간 갈등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기존 조합과 새로 생긴 비상대책위 성격의 조합원 권익위원회간의 마찰이 첨예해지며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조합권익위가 조합장을 고소,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조합과 비대위 간의 마찰, 뉴타운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뉴타운 수십 곳이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어 있지만,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뉴타운사업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수많은 조합원간 이해의 충돌이다. 추진과정서 또는 추진과 반대 사이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이해를 극대화하려는 이기심간의 부딪힘이 끊임없는 갈등을 낳고 있다.
올 초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전단계의 뉴타운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민 30%가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족수 적용은 여러 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30%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투명성을 담보할 지가 관건이다. 또 30%의 동의만으로 반대의견을 무시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갈등 조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도 문제다. 영등포 뉴타운 1-4구역의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에 조합 간의 갈등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했지만 구청 관할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씁쓸해 했다.
조합원간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지나친 뉴타운 지정으로 도시전체가 개발열풍이 휩싸이면서 생겨난 탐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의 주도권을 뺐기 위한 경쟁, 또는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처리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새마을(new town)' 운동을 벌이던 시절과 달라진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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