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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긴축예산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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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30일 스페인 신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긴축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 발표되는 스페인의 긴축 예산안이 시장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고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에서는 최근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인 중도 우파 정권인 국민당은 26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내놓을 긴축 예산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스페인이 긴축 재정을 시행할 경우 경제 성장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스페인 노동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스페인 노조는 정부의 긴축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속에서도 일단 라호이 총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스페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0.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너무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경기후퇴 수준은 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에서도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란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씨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윌리엄 부이터는 "올해 말쯤 스페인이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스페인이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ECB의 3년 만기 저금리 대출(LTRO)로 숨 돌릴 시간만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있었던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국채 발생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예상보다 올라가는 등 투자자들의 스페인의 부채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RBS의 전략가들은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동안 실업률은 오를 것이며, 근로자들은 스페인을 떠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고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정책 연구센터의 리차드 포르테스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맞지만,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ECB에서 빌린 돈으로 스페인의 국채를 투자하는 캐리트레이드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앞서 그리스나 다른 곳에서도 봐왔던 모습이지만, 과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움직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의 스페인 은행들이 정부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여기에 스페인 부동산이라는 폭탄까지 안고 있는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르테스 회장은 "아직 스페인 부동시장은 바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은행들은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인 정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은행 부분에 대한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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