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종횡무진 파헤치며 내놓은 분석과 처방
이 책의 저자인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한국 경제를 장악해온 재벌에 대해 경제력 집중 심화 문제와 불건전한 지배구조 문제로 나누어 조목조목 따진다.
저자는 "재벌이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지배력 남용의 결과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재벌이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다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 역시 비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란 돈이 될 만한 사업 분야에 총수 일가가 출자하는 새로운 회사를 차려 여기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뜻하는 것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같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종횡무진 한국경제/ 김상조 지음/ 오마이북/ 1만5000원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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