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관로 싸움…방통위, KT 손들어주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7조원 규모의 통신관로 싸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KT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통신관로를 임대해 줄 수 없다"는 KT 요구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시개정을 늦추기로 하면서 "임대해달라"는 비(非)KT 진영쪽으로 기울던 판세가 급반전한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통신관로를 경쟁사업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임대해주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심사하고 4월 중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KT가 요구하는 현장검증을 받아들여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당초 비KT 진영은 현장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현장검증이 '시간벌기용'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장검증은 KT가 관로를 얼마나 경쟁사에 임대해줄 수 있는지 '관로 적정 예비율'을 따지는 절차다. 예비율이란 KT가 자사의 케이블 불량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남겨 둬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당초 방통위는 전문가 기술검증을 통해 KT의 관로 적정예비율을 현행 150%에서 인입구간은 135%로,비인입구간은 137%로 축소했다. 그러나 KT는 140%가 적정예비율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관계자는 "현장검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 제시한 현장검증 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KT가 관로를 많이 임대해 줄수록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현장검증을 통해 예비율 높이기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관로를 경쟁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임대해주겠다는 제안은 KT가 지난 2009년 KTF합병 조건으로 먼저 내놨다.

이 때문에 KT사장 출신인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KT편 들어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업계관계자는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가 태도를 바꾼 것은 제식구 감싸기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