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非KT '7조 관로 전쟁' 뚜껑 열렸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7조원 규모의 통신관로 싸움에 불이 붙었다. "통신관로를 임대해달라"는 비(非) KT 진영과 "임대해줄 수 없다"는 KT간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비 KT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관로 임대 여부를 놓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의 비 KT 진영과 KT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비 KT 진영은 "KT가 보유한 통신 관로를 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KT는 "임대해줄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는 통신관로는 통신서비스를 위해 10~15cm 직경으로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말한다. 현재 KT는 전국에 34만개의 통신관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5개를 임대해준 상태다.

통신 관로 싸움이 뜨거운 것은 이를 통해 운영되는 시장 규모가 연간 7조원을 훌쩍 넘는 화수분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인한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통신관로 사업 매출액은 7조6000억원에 이른다. 초고속인터넷 부문 매출이 3조9000억원, 시내전화 부문 매출이 2조4000억원, 기업고객이 대상인 전용회선 부문 매출이1조3000억원 정도다. 각 부문에서 KT가 거둔 매출은 1조8000억원, 2조2000억원, 5700억원이다.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5000억원을 KT가 거둔 것이다.

경쟁사들은 KT가 관로를 많이 임대해 줄수록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고 임대를 꺼린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관로를 개방해준다고 해도 후발사업자들은 '기업 전용회선'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할텐데, KT는 이것조차 싫다며 온갖 생떼를 쓰고 있다"고 했다.

사실 관로를 경쟁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임대해주겠다는 제안은 KT가 지난 2009년 KTF합병 조건으로 먼저 내놨다. 당시 KT가 방통위에 낸 '설비제공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문서를 보면 KT는 "설비 제공 대상을 확대하면 광 인프라가 확산되고, 망 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이로써 경쟁기반이 만들어지면 요금편익,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KT는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KT는 "이젠 시장상황이 달라져서 통신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특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KT가 관로를 얼만큼 경쟁사에 임대해 줄지는 '관로 적정 예비율' 산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비율이란 KT가 자사의 케이블 불량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남겨 둬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반발에도 오는 4월까지 KT의 관로 임대 정상화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검증 한 결과 적정예비율이 130%대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9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고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