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버핏세’ 적용..10년간 310억달러 ‘애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부자 증세의 대명사격인 ‘버핏세’가 실시될 경우, 향후 10년간 310억달러 추가 세수입이 기대된다고 블룸버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주장한 효과보다 크게 낮은 전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의회의 합동세제위원회 발표자료를 통대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최저 30%의 소득세율을 매기는 ‘버핏세’를 적용할 경우, 이 같은 세금 증대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원 재무위 간사인 오린 해치(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버핏세 원칙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이라면서 “대통령의 이른바 버핏세는 좋은 방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해치 의원은 이어 “버핏세 제안은 경제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버핏세 도입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상징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라며 실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치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계급전쟁을 끝내고 적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해치 의원을 비롯한 상원 금융위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6조4000억달러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