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김상곤교육감 책임 '더큰' 이유?

"김문수지사는 상생타협 통해 관철시켰는데···"..김교육감의 자존심 건 싸움에 책임론 부상

[수원=이영규 기자]지난 2월 초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로 촉발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놓고 '양비(兩非)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교하며 김 교육감의 상생을 위한 타협보다는 자존심을 건 도의회와의 '갈등'이 결국 이번 파국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 지사(새누리당)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장악한 도의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적절한 타협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무한돌봄, 국제보트쇼 등 자신의 공약사업들을 관철시킨데 반해 김 교육감(민주통합당)은 한 배를 탄 도의회와 '백척간두'의 갈등을 빚으며 도 교육행정을 파국으로 몬 책임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교육감이 사유서 제출 없이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들과 관련된 '거대담론'이냐는 것이다.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것들은 무상급식 등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들이었지만, 이번 김 교육감의 도의회 보이콧은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

실제로 이번 도의회와 도 교육청간 갈등의 원인은 지난달 9일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의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거부가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이전에 도의회 일부 의원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예산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도 이번 파국의 원인은 도민들과 관련된 '거대담론'으로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육감의 책임론은 또 있다.

이번에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감사담당관을 직접 뽑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뽑은 측근 때문에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마비됐다면 '시시비비'를 떠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측근에 의해 촉발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했고, 나아가 불출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1200만 도민들은 교육수장의 정당한 행동인지 의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수장이란 원초적 본분도 망각했다는 게 중론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갈등을 빚으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의 '삼륜'인 학생과 학부고 그리고 학교(교사)로 귀착된다. 경기교육 수장인 김 교육감은 어떤 식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과와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며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번 사태로 광명 등 일부지역의 고교평준화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추경편성도 물건너 갈 경우 일부 계약직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의 책임을 김 교육감에게만 둘 수는 없다. 도의회 역시 사유서없이 도교육감이 불출석하고, 사과와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장 답변을 위해 출석한 고위 공무원들을 쫓아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 1200만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 교육행정에 대해 감사(시)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생각할 때 이번 파국의 책임 중 일단을 면키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이번 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김 교육감과 허재안 도의회 의장,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도의회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폐회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