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셩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중국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왕 법원장은 올해 법원 행정을 개선해,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재판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재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 법원은 전인대 의원, 정치 고문, 일반 대중들의 감독을 보다 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왕 법원장은 지난해 중국 법원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배심원 숫자가 8만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전체 재판의 46.5%인 112만건의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심원 참여가 활성화 될수록 사법 정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중국 법원 소송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소액재판을 포함한 민사 재판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법원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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