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대한민국 최고 상전기관은?

"첫 번째 상전은 국토부, 두 번째 상전은 국방부, 세 번째 상전은 환경부"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6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에는 지방자치가 없다"며 경기도의 상전 기관으로 이들 중앙부처를 지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로 부임한 김정열 도시주택실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에는 지방자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해 주택 및 산업단지, 물, 간척지개발,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어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첫 번째 상전은 국토부, 두 번째 상전은 국방부, 세 번째 상전은 환경부 이런식으로 돼 있다"며 "다른 어느곳 보다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국토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부임 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경기도 공무원의 교환근무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화순 실장이 국토부로 가고, 국토부에서 김정열 도시주택실장이 부임하게 됐다"며 "신임 실장이 도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들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몰려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공동성명서 발표장에서 김 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권한 중 많은 부문을 시ㆍ도지사와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같은 날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연구한 '수도권 광역관광발전 전략'을 정부가 모르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 등으로 발목만 잡아왔지, 도와준 게 없다는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