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대한민국 최고 상전기관은?

"첫 번째 상전은 국토부, 두 번째 상전은 국방부, 세 번째 상전은 환경부"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6일 실국장회의에서 "경기도에는 지방자치가 없다"며 경기도의 상전 기관으로 이들 중앙부처를 지목했다.김 지사는 이날 새로 부임한 김정열 도시주택실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에는 지방자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해 주택 및 산업단지, 물, 간척지개발,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어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첫 번째 상전은 국토부, 두 번째 상전은 국방부, 세 번째 상전은 환경부 이런식으로 돼 있다"며 "다른 어느곳 보다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국토부"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에 따라 "부임 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경기도 공무원의 교환근무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이화순 실장이 국토부로 가고, 국토부에서 김정열 도시주택실장이 부임하게 됐다"며 "신임 실장이 도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근들어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몰려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 공동성명서 발표장에서 김 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권한 중 많은 부문을 시ㆍ도지사와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같은 날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연구한 '수도권 광역관광발전 전략'을 정부가 모르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 등으로 발목만 잡아왔지, 도와준 게 없다는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