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兩會) 뒤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시장에서 기대했던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신화통신은 4일 중국의 주택 정책 전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부동산 규제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양회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졌는데, 이번 보도로 시장의 기대는 불식될 전망이다.

왕쥐에린 주택및 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올해 부동산 규제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회(전국인민대표자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뒤에도 부동산 정책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왕 부주임의 발언은 중국의 주요 국정현안을 다루는 양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간간히 부동산 정책 완화 전망들이 나옴에 따라 양회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기대해왔다.

한 예로 상하이시는 22일 상하이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최근 3년 안에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2주택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과 배치되는 방향이었다. 상하이시는 주택정책 완화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뒤에 해당 정책을 번복했다.

그동안 지방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책을 내놨다가 번복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이를 두고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왕 주임은 이러한 해석에 대해 다른 생각을 내놨다. 지방정부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들 때마다,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왕 부주임의 생각은 중국 부동산 시장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상하이증권보에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불일치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주택 구매 관련 신용을 제한하고, 3주택 소유를 금지하며, 부동산 계약금 및 부동산 세금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1월에 중국 70대 주요 도시의 경우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왕 부주임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책 공조를 이뤄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이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른 도시에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