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세수걱정.."정부, 지방세 비율 늘려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재정자립도가 타지역에 비해 서울이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히나 보조금 형식의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놓고 뭐라 하질 못한다. 서울만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현 비율인 8대 2 수준에서 지방세를 상향 조정해야한다”

서울시 세무과 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월 확보한 세수는 직장인 소득이 5% 수준으로 올라 지방소득세가 늘긴 했지만 취등록세 감소로 전체 세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경기부진에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30~40%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과 1주택자에 대해 1%를 적용했으나 올해 2%로 올랐다.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는 지난해 2%에서 올 4%로 높아졌다.

서울시의 연도별 시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총 11조2950억원에서 2009년 10조8263억원으로 급감하다 2010년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조6446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세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2008년 3조4901억3400만원에서 2009년 3조3515억6400만원, 2010년 2조9561억7400만원, 지난해 2조7921억1500만원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돼 타 지방에 비해서는 사정이 괜찮은 이지만 작년에 비해선 0.009 하락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10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에는 부동산 교부세가 폐지되고 대신 지방소비세가 신설돼 세수항목으로 들어와 있지만 세수보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해 지자체 재정연건을 고려한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되는데, 2년전부터 특별·광역시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를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지방소비세 중 35% 정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돼 비수도권 지자체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에 쓰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부과된 종부세는 2007년을 정점으로 2조8560억원에 달하다가 2008년부터 줄어들어 여전히 1조2000억원대의 반토막 수준으로 맴돌고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2007년 49만명이었다면 2011년 현재 25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확보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 지방재정난 문제가 지적돼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정된 지방세입 감소분은 지역별로 서울이 4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 경남, 경북이 2조원 이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대구는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에 정해진 세금징수는 지자체가 강제할 부분이 없다”면서 “서울시는 부동산 교부세가 들어오지 않는 만큼 올 취등록세 세입안을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각각 2조9006억원, 4932억원 총 3조39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지만 당장은 부동산 경기를 관망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다만 체납세금을 제대로 징수케 하고 면세혜택을 받는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이 실제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올 사업예산을 위해 세외수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안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예산 규모를 19조8920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 말 발표한바 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4.7%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6045억원 늘어난 5조1646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신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강변북로 확장, 어르신행복타운 등 토목건설 사업들을 유보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