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형금융위기는 ‘메이드인 차이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차기 대형금융위기 진원지가 중국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논설위원 마틴 울프는 29일 칼럼을 통해 중국이 현 국가 통제식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시장개방형 선진 모델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이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제시스템을 통해 고속성장을 일궈낸 중국이 대형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계는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중국경제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내부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규제, 통화 및 환율 정책에 대한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만 2020년, 혹은 2030년 올 수 있는 ‘중국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프는 그동안 금융시장 완화, 글로벌 통합 등의 정책을 추진한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30년대 미국, 1990년대 초 일본, 스웨덴, 1990년대 후반 멕시코와 한국, 그리고 현재 미국, 영국,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을 예를 들었다. 만약 중국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이들 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

중국 지도부가 그 동안 경제발전모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불안 등을 우려,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고성장 전략을 계속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적적자 증가, 부동산 거품 현상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총 3단계의 점진적인 중국의 자본시장 개발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1단계는 향후 3년간 서방의 은행과 기업들이 투자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중국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3년~5년 사이의 계획으로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위안화 대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5년~10년 사이의 계획으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 속에 커온 중국 금융시스템은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개혁이 늦을 경우 중국경제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앞서, 세계은행(WB)과 중국정부 싱크탱크가 중국 경제는 향후 성장률이 5~6%로 둔화되는 등 발전단계상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