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MB 불신' 이정도 일 줄이야"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홀대'에 결국 폭발했다.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청 실ㆍ국장회의에서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연구한 '수도권 광역관광발전 전략'을 정부가 모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만 해왔지, 도와준 게 없다면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도 그동안 수도권 규제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해 온 중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란 게 김 지사 측근의 설명이다.

김 지사의 이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는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 둘 중에서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며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어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챙겨주고, 나중에 당선된 뒤에는 이들 공약을 책임지고 실천해달라는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는 세목이나 세율 등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과거 불행한 일을 당한 것도 알고 보면 권력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럽출장을 다녀온 독일의 지방자치 사례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독일은 주(州) 중심으로 모든 게 굴러간다"며 "초ㆍ중ㆍ고등학교 등록금부터 세금 등 모든 게 주에서 결정하고 징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20%에 불과하고 중앙이 80%를 차지하지만,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방재정이 40%이고, 중앙은 60%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중앙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기도내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중앙집중식 행정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