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저축銀 경쟁력 고려한 종합대책 추진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감시 뿐 아니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TN '더 리더'에 출연해 "지난해 실사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해 누적돼 온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잉확장 제재와 경영 감시 등 제동장치와 함께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6개 저축은행, 전체 자산 3분의 1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는 유예된 은행 일부에 대해 유예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건전성을 지속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회를 줬던 데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산된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을 잘 유지해야 앞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유발하거나, 과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생각할 때 기존의 법 체제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금융위에서 결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문제와 관련, 금융 시스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생보증과 상생협력 대출을 통해서 금융 측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위해서도 중소기업의 뒷받침과 대기업의 상생노력을 필수"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