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복지 포퓰리즘에 경제학자들 목소리 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경제학자들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복지 포퓰리즘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과 저축은행특별법 제정 등에 경제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오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현장에서다.

신 차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 근시안적 논쟁에 휩싸여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본 원칙이나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차관은 이어 "경제학은 달콤한 공짜점심 이면에 숨은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기회 비용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학문"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느 길이 정도인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 차관은 "내부적으로 올해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험정도를 점수로 매겨 분석해보니 3월과 4월의 위험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 "최근 미국 등의 지표가 다소 나아졌지만, 이란 핵문제 등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고조돼 하방 위험이 남아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국내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물가도 고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