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무역적자 주원인은 한·EU FTA”

박주선 의원 분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 88.7억＄↓…발효 7개월만에 24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1월 무역수지가 3년만에 최대적자를 보인 주원인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성적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흑자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억6100만 달러)의 24년 동안 무역수지에 해당된다.

EU와의 월별 무역수지를 비교하면 지난해 7월 19억5000만 달러 줄었던 게 8월 1억6000만 달러, 9월 3억9000만 달러로 감소폭이 줄었다. 그러나 그해 10월 13억8000만 달러, 11월 9억7000만 달러, 12월 13억3000만 달러로 준 데 이어 올 1월엔 26억8000만 달러로 감소금액이 불었다.

박주선 의원은 “올 1월 EU와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억8000만 달러나 줄었다”며 “이는 1월 무역적자액(20억3000만 달러)보다 많은 규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무역적자의 주원인은 한·EU FTA 발효 후 급격히 악화된 EU와의 무역수지악화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예상된 일”이라며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올 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대상기업 8206곳 중 4330곳으로 52.7%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칠레 FTA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억9000만 달러,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도 6년 잇달아 무역적자로 126억4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