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영업정지(종합)

강남구,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곳 다음달5일부터 9월4일까지 신규대출 광고 등 영업할 수 없어 ...러시앤캐시는 행정소송 제기 고려 중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의 대형 대부업체 4곳이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A&P파이낸셜대부 등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여만 원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강남구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 의견서를 접수, 관련 기관과 법률고문 자문을 통해 행정 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끝에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 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영업전부정지 6월(채권추심 업무 이외 전면 중단)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국내 최대의 소비자금융그룹인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이날 강남구청으로부터 계열사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와 관련,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죄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한 겸허한 수용을 적극 고려했으나 이 사안은 행정상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상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당사의 행정처분 수용이 자칫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